도로건설, 중복·과다투자 없앤다

사업 효율화…기존도로 개량·투자평가 강화  
앞으로 도로건설에 있어 중복·과다 투자와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주관한 ‘제22차 국경위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도로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발생된 비효율적 투자,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도로투자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철도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철도와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지를 갖고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현재 4차로 교통수요에 못 미치나 장래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2차로를 우선 완공한 후 4차로로 확장하는 단계적 건설방식(4차로 전제 2차로)을 늘리고, 2차로에서 4차로로 바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2+1차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주변 생태, 식생 및 문화 등을 고려한 친환경·경관도로 조성 기준을 정비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관도로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도로사업 효율화를 통해 민원성, 선심성 공약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주민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