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가
- 어린이 교통안전과 도로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참가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건국대학교 법학관(서울시 소재)에서 개최한 「2023년 한국교통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통안전, 미리 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대주제로 도로교통공단, 문정복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치안정책제도연구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주최 했다. 제1부는 ‘어린이 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소주제로 진행됐다. △선진국 통학로안전 모범사례 고찰을 통한 국내 교통안전 증진방안, 허억 교수(가천대), △어린이 교통사고의 법제도적 대응방안, 정신교 교수(목표해양대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법제 개선방안, 견승업 박사(국민권익위원..
2023. 11. 15.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 도로교통공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컨설팅 운영...적극 참여 요청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교통사고건수가 전년(2021년) 대비 3.1%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밝히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공단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건수는 2020년 209,654건, 2021년 203,130건, 2022년 196,836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1,072건, 2021년 31,841건, 2022년 34,6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