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산하기관 과감한 규제개혁 요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차질 없는 추진 당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산하기관에서는 모든 규정, 지침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LH와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 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인 만큼 기관별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면서 “기관장이 임직원, 노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조속히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새롭게 변화된 SOC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와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조직 통합 등 조직재설계를 통해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당초 45조원에서 24조원 감축(△53.6%)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자녀 영어캠프 지원과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도 전면 개선하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15% 감축(2013년 294만원→2014년 250만원)해 총 25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특히 LH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 등 추가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