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2회땐 면허취소

국토부 “택시발전 종합대책” 해명

국토부가 일부언론의 ‘택시 승차거부 2회땐 면허취소, 감차 규모는 1.5만~2.5만대 등 보도해 대해 택시발전 종합대책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은 택시 자율감차,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설치지원, 유류 다변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 운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 승차 거부에 따른 처벌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