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보도에 대한 서울시 입장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하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을 거부하는데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라는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전국호환 교통카드 정책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본지 지난호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 ①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나오면, 기존 카드는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 입장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기존의 국가표준 교통카드(KS X 6924)는 추가 비용 없이 기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코레일 KTX 등 교통카드 인프라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주관의 신규 부문인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Touch & Go방식), KTX 기차표 구매 등에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국민이 철도․고속도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기존 카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교통카드를 구입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며, 카드교환 또는 사용자의 신규 구입에 따른 시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실익도 없는 국토교통부 입장만을 고집하는 독단적인 정책이다.

▷국토교통부 보도 : 국토교통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 배경(관련 법적근거, 추진과정 등)

▷ 서울시 입장　: 서울시에서는 1996년부터 교통카드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해 오고 있었으며 2007년 전국호환을 통하여 전국의 대중교통수단 간 교통카드 상호호환 사용이 이루어져 현재는 전국 98%에 불편 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역 간 호환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국토교통부는 철도와 고속도로의 사용 확대를 위해 뒤늦게 교통카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 표준화라는 명목으로 기존 교통카드의 사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임.

▷국토교통부 보도 : 서울시 주장(기존 T머니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카드化)을 수용 곤란한 이유

▷서울시 입장 : 기존에 보급된 T머니카드는 국가표준(KS X 6924)에 따라 발행된 교통카드이며 ㈜한국스마트카드가 아닌 롯데 이비카드 등이 발행하는 캐시비 카드나 마이비 카드도 같은 규격으로 발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카드만을 국가표준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인정하는 결과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잘못된 것임.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국가표준(KS X 6924)은 특정업체만이 가진 카드기술이 아니며 카드 사업자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국가 표준임. 따라서 카드 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사항임.

또한, 국가표준을 준수한 기존 선불카드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오히려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아울러 국토교통부 전국호환 교통카드 규격은 국가표준을 수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듯이 표준기술 보급으로 사업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전국호환을 실현하였다고 하나,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 실현을 위해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수천 억의 카드 교체비용을 전가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국토교통부 보도 : 서울시 추정 매몰비용에 대한 오해(산출근거 불합리).

▷서울시 입장 :　교통카드는 기본적으로 무기명 충전식 선불카드로 장기간 미사용되더라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여 교체발급을 원할 경우 교체를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전체 발급량으로 교체발급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전국 선불교통카드의 약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마이비카드의 현재까지의 누적 발급량은 2억 장으로 추산되며, 이중 실제 유효카드 수는 약 3천만 장으로 카드 교체에 발생되는 비용은 최소 900억 원 ~ 최대 6천억 원(장당 3천 원)이 소요될 것임. 국토교통부의 전국호환 정책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게 된 결과를 초래함.

또한, 기존 교통카드가 장당 2천~3천원에 판매되는 반면에 광주에서 시범판매중인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5천 원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표적인 공공재인 교통카드의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국토교통부 발표 : ⑤ 서울시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 거부의 문제점

▷서울시 입장 : 서울시는 국가표준의 교통카드를 전국의 98%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의무 및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임.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전국호환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국가표준을 준수하여 발행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국가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임.

서울시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관련 장비 설치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비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이라는 취지를 살리고자 수용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음.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교통카드 사용권리 침해행위라고 국토교통부가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국가표준규격에 맞도록 교통카드를 발행했음에도 현재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국토교통부 제정 전국호환 규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 사용처에 사용을 제한하여 카드교환 또는 사용자의 신규 구입에 따른 시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교통카드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임.

▷국토교통부 발표 : ⑥ 국토교통부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방향.

▷서울시 입장 : 기본적으로 전국호환을 위한 지자체간의 추진협약은 카드발행을 위한 실효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즉,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카드발행사(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마이비,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들 사이의 협약이 필수적임.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와의 릴레이 협약을 하더라도 카드발행사들이 전국호환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다면 국토교통부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정책은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임.

▷국토교통부 발표 : ⑦ 국민들이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하는 방법.

▷서울시 입장　: 국토교통부가 금년 11월에 발행한다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듀얼카드)의 경우는 기존 교통카드(KS X 6924) +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 스스로 자신이 제시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양(One card All pass)에 예외를 인정한 모순된 사례로서 국토교통부 스스로도 사양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가 표준규격의 카드인 기존 교통카드(KS X 6924) 사용제한으로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의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시민들의 사용불편과 사회적 비용 발생을 초래하는 정책적‧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 전국호환 카드의 사용을 강제하기 보다는 전국호환 정책이 안고 있는 제도적‧기술적 결함을 먼저 치유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의 교통카드 발급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라고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