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감소 방안추진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의 적용실태와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경상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율 고·저 원인분석, 저감방안 개발 등 시범사업 추진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4일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이 보도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82% 입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 상해등급 8∼9급의 경미한 환자가 47.5%를 차지하고, 이들 중 82.1%이 입원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허위·부재환자를 줄이기 위해 매년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경미한 상해에 대해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보험금을 더 많이 받고자 불필요하게 입원을 유도하는 상품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