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업자 대정부 규탄 궐기대회

 

 

보험정비수가 가감 없이 즉시 공표하라!

서울/경기/인천/광주 정비사업자(이하 수도권협의회) 3천 여명은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보험정비수가 공표 미루는 국토부 못믿겠다!” 면서 대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와의 대립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일이다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 사이에 해마다 정비요금 문제로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사회문제화 되자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었다.

수도권협의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도 용역결과인 시간당 공임 “17,166원~27,847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차 정비업 및 보험수리 차량의 특성, 소비자 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05년도 적정 보험정비 시간당공임을 18,228원~20,511으로 공표하고 향후 3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27,847원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협의회는 “2009년 용역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눈치를 보느라 2009년 말에 공표하겠다고 했다가 2009년 말에는 2월 설날이 지나고 바로 공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교체하고 8차례나 검증된 용역결과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한다” 면서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반복되는 거짓말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정비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고 말했다.

수도권협의회는 국토해양부가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용역결과를 왜곡하려 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행태를 반복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정비가족을 죽이려는 것” 으로 규정하고 “국토해양부는 이미 제출된 용역결과를 가감없이 즉시 공표하라” 고 촉구했다. 수도권협의회는 이 날 대규모 규탄 궐기대회에 이어 3월 27일, 4월 3일에도 집회신고를 했으며 오후 2시부터 “국토해양부가 정비요금 용역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동기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