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눈먼 돈’ 근절대책

권익위, 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방안 마련
정부는 기술개발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나,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예산집행 및 성과평가 운영과정의 효율적 통제 미비 등 부패유발 및 예산누수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국가R&D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감독기관이 산하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이용하여 과제선정·평가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주무부처 산하 또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특정 연구기관에 사업과제를 밀어주기식으로 선정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정부 연구비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과제선정에 관여하는 평가위원 등이 과제신청자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인맥을 동원하는 부조리 행태가 만연하고, 사업수행 주관 연구기관들이 사업 일부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 시 금품수수, 연구비 편취 등 부적절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제 선정 시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를 활용하여 과제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NTIS의 자료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과제 선정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기관의 기반시설 미비 및 연구책임자의 과도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결과, ‘06년 51개 R&D사업(1조6,038억원) 중 B등급(우수) 이상이 10개 과제(19%)인 반면 C등급(미흡) 이하 41개 과제(81%)에 달한다.
또한 연구결과 평가가 불량한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 성과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국가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과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