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대중교통 마을버스

제도개선, 공정한 행정, 재정지원 필요

1일 지역주민 500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마을버스는 서민대중의 애환이 서린 교통수단으로서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요금도 저렴하고 무료환승이 가능하여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시. 도. 군으로 널리 퍼져 서민교통생활에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다.
그러나 마을버스 관계자들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에 비해 많은 홀대를 받고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3일 전국마을버스 연합회(연합회장 이종숙)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자리에서 관할부서의 편견으로 인한 연합회의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첫째, 마을버스를 시내버스의 보조수단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을버스는 중소형차로 1일 대당 850명 정도를 수송하여 1일 700명 정도를 수송하는 대형차인 시내버스에 비해 수송효율이 월등히 높고 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등록제와 면허제 또는 책임경영제와 준공영제로 나누어져 있어 상호 그 기능이 상이함에도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보조기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버스의 증차억제는 불합리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서 서울시가 재정지원문제로 감차를 시행하면서 마을버스도 함께 묶어 버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의 주부, 노인, 근로청소년,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수송수요가 20%나 증대하고 있고 순증차를 요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증차를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마을버스 노선을 예사로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우선정책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있는 마을버스의 실정을 외면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마을버스 기존노선을 침범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풍토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넷째, 마을버스 환승손실금 보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마을버스도 환승체계에 편입했다. 환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마을버스의 환승손실에 대한 보전기준의 일환으로 운송원가를 1일 대당 33만원 선으로 정해 놓고 현재까지 보전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환승손실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버스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시내버스는 2004년도 환승체계 개편 이후 4회(매년)에 걸쳐 운송원가를 올려주어 최소 50만원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마을버스는 4년간 운송원가 동결로 홀대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