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튜닝규제 네거티브 전환, 튜닝부품 인증제 추진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자동차 튜닝이 보다 수월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임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다.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인데 반해 한국 5천억원 정도이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튜닝 규정 등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 등이 원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자동차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튜닝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관련규정 정비: 현재 자동차 구조·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등에 비해 승인대상이 다소 많다.

정부는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이다.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승인기준 마련: 비승인 대상(5개 구조, 8개 장치) 변경 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시행규칙, 구조·장치 변경규칙 改正)

▶튜닝절차 홍보강화 및 간소화 : 간편한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사이버검사소)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다만, 안전·환경 관련 영향이 큰 부품은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한다.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 튜닝전문단체를 설립해 튜닝업체 권익 보호, 불법튜닝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12년 기준으로 5천억원(1만명) 정도인 튜닝시장은 ’20년 이후에는 4조원(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면서, “튜닝 규제 개선, 튜닝부품 인증제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