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죽이기 나선 국토부 규탄한다

택시운송사업자 대정부 강력 공동투쟁 선포
 25만 택시종사자와 1700여개 택시사업장을 대표하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강행추진하는 전세버스 및 한정면허버스 도입, 그리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 제한 폐지 및 완화 추진 등은 명백히 택시산업과 종사자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운송질서 문란으로 인한 승객서비스 악화를 초래시킬 악법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택시단체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전면적인 대정부 공동투쟁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포했다.
택시 단체는 “타당성 조사도 없이 택시(와 노선버스)를 죽이는 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 도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8월에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정체, 그리고 단지내 노동자들의 교통편의라는 명목으로 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 도입을 입법 발의했다.

이에 택시단체와 버스단체 모두 그 피해가 심각함으로 철회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제기하고, 반월공단처럼 기존 노선버스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조차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택시단체는 “정부가 제도도입 지역으로 제기하는 안산 시화단지, 인천 남동단지 등에 대하여 택시업계에서 확인한 바, 전세버스가 도입될 경우 해당지역 택시는 몰락이 자명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택시단체들은 정부가 즉각 악법을 폐기하고 택시산업 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태세여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