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표

지경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보고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계획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서 지식경제부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융합 신제품 형식승인 기준 제정 등 총 5개 과제를 담고있다.
주요내용은 우선,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연간 2만개이상의 일자리창출을 기대 ①공동창업도 1인 기업 범주에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고용시에도 3년간 1인창조기업 지원을 유지 ②1인 창조기업에 대한 R&D 예산을 신규 지원 ③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분야 멘토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전기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승인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투자촉진 및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은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