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서울시, 택시정책 방향 재설정: ‘고급+공공+경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6개 분야 36개 과제 선정

서울시가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도시교통수단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택시의 일대 개혁을 선언했다.

시민들이 타기 좋고, 운전자가 일하기 좋고, 경영?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서울택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해「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공역할 강화와 경쟁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 택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체질개선을 통해 서울택시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그동안 반복됐던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은 2014년을 목표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6대 분야의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운수종사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각각의 입장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정책 대상별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통한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유도 *시계 외 할증요금제 부활, 요금체계 다양화 및 요금제도 개선 *운전자 모집, 교육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 도모, 일자리 창출 *운수종사자 교육 개선, 택시운전자격제도 개선, 운수종사자 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택시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택시 관련 지표들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지만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단발적인 수입증대를 위해 자행되는 불법영업행위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택시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상황이다.
시는 지하철, 시내버스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든데 이어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각종 한계에 처해 있는 서울택시의 서비스?관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의 택시는 고급교통수단도 대중교통도 아닌 모호한 위상으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또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자가용의 보급 확대, 대리운전을 비롯한 경쟁업종의 성장과 근로조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먼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 버스의 70%(현재 5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택시개혁 종합대책』추진으로 택시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돼 이용수요 증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노?사간 상생협력과 택시운전자?이용자 상호배려 및 존중 문화가 형성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 대기질 등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또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택시개혁 종 대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의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이란 선순환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서울택시 산업이 새롭게 태어나고 서울택시가 명실상부한 고급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일대 기회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