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업체 ‘딱걸렸어’

20% 넘는 28개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최근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건설이나 지역개발 등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사업의 큰 방향을 좌우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환경현황 기초자료를 불법적으로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작성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 평가의 신뢰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11월과 12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유역환경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중 20%가 넘는 28개 업체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업체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가대행 기술 인력의 부족, 환경질 측정결과의 허위 기록,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부실, 기초자료 미보관 등의 위반사항이 많았다.
이번의 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유역환경청 환경평가 담당, 연구직 전문인력 및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실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위반이 적발되는 업체는 명단을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