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분쟁 사례와 판례」책자 발간

택시연합회, 분쟁 사전예방 정보제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이하 택시연합회)는 택시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택시분쟁사례와 판례」를 발간했다.

택시연합회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복잡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지방행정부와의 갈등과 노사간 의견 충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개월간의 조사/?연구와 3개월간의 편집 및 감수를 거쳤으며, 분쟁의 단초가 됐던 사례와 판례의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연구, 발간하게 됐다.

금번 택시연합회에서 발간한「택시분쟁사례와 판례」는 총 380페이지로 구성돼있으며 아래 세 가지를 중점으로 편집?발간하게 됐다.

첫째, 택시운송사업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각급 법원의 판례를 취합 정리 했다.

둘째, 근로관계의 민감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역 노동위원회 심결례를 정리했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분쟁사례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풀이 해설 정리했다.

택시연합회는 향후 이 책자를 시발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조사/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며 각 조합원 사업장에서 분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