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동차검사 간소화와 안전 불감증

자동차는 많은 부품으로 조립된 까닭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됨에 따라 선진국에선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의 정책당국자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EU는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정비 때 신제품보다  재제조용 부품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지만 대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검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재제용 부품사용을 확대는커녕 제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재제용 부품 인증을 위한 GR마크를 도입해 영세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자료를 보면 국민편의 증진이란 미명아래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가 기존 제도에 비해 질적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동차안전을 간과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자동차는 안전이 최고이다. 이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간소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지만 대신 운전자의 편리한 만큼 자동차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국민 편의증진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선택할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제도개선은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지난 3월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을 담은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보면서 세계적 추세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 제도개혁 방안에는 아주 좋은 내용도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중고부품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중고부품 보증제 도입은 늦은 감은 있지만 모두가 바라는 제도이다. 중고부품 재사용은 세계적 추세이며 이의 활성화는 탄소배출권과 연계되어 있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고부품 재 사용율은 고작 10% 미만 이지만 선진국의 80-90%에 비하면 정반대 현상이다. 현재 중고부품 재사용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식부족, 부품 품질보증제 미흡 등 많은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중고부품 사용을 80-90%로 끌어올리면서 자동차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중고부품은 신 부품에 비해 아무리 강화된 보증제를 도입해도 불안요인은 존재한다.

도로를 주행하는 불안한 자동차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최근 독일 및 동유럽(폴란드)은 5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 얼라인먼트를 활용한 안전검사를 년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정열보다 강화된 셋백, 휠베이스, 윤거, 축거, 스러스트 등을 측정하도록 해 출고 시 제원과 비교해 문제가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선진국의 국민안전에 대한 정책은 본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운전자의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개혁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