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포커스] ----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상생의 길 찾아

정기검사VIMS와 조합시스템 연결 시스템 구축

-자동차 검사결과 통보 방식은 현행대로-
-사업체→정비조합→국가망 연계 처리로-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동차 정기검사결과 통보 방식을 현행대로 조합을 통해 국가망으로 연계 처리하기로 하고 조합 측은 관련 시스템을 개발을 일정대로 완료하기로 해 정부의 자동차 관리정보 고도화 사업의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보관리 고도화 사업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검사정비사업조합 측이 지난 5월 24일 “자동차검사 전산망 변경에 따른 철회 집회” 신고를 하고 6월 18일까지 교통안전공단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해 공단과 조합 간 불화가 예고된 바 있었다.
집회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는 이렇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4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에게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 고도화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업자가 자동차 검사업무를 위해 그동안 사용해 왔던 민원행정전산망 서비스를 5월 24일부터 중단하니 이후부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 운영하는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VIMS 시행으로 지정정비업체에서 공단으로 검사결과가 실시간 전송되면 그동안 수억원씩을 들여 설치해 전국 75% 이상의 자동차검사를 담당해 왔던 시/도조합들의 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100여명의 전산관련 직원이 거리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조합의 존폐도 큰 문제가 된다.
또 정비사업자들도 배출가스, 매연 측정기와 VIMS 실시에 따른 실시간 전송장치 및 VPN 설치비로 수백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실시해 온 것을 당시 건설교통부가 국민 편익제공 차원에서 1997년 민간 자동차정비업체를 지정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교통안전공단과 전국 17개 시도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이원화로 실시해 왔다.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각 시도 조합에 현재와 같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둘 수 없다고 한 근거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와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으로 시도검사정비조합에게 “개인정보 유출 및 검사자료의 보안 문제” 를 맡길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정비업체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 고도화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현재 전산업무를 수행해 온 시도 검사정비조합들이 고도화 이후에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정비조합 측에서는 “10여년 동안 각 시도 조합 별로 자동차검사를 시행해 오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검사자료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반박하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보안장치인 VPN을 시도검사정비조합에 설치하면 현재의 이원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국토해양부의 대책 없는 고도화사업을 비판했다.
국토해양부는 VIMS 실시를 5월 24일에서 7월 5일로 연기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시도 조합을 통해 시도 행정망으로 연결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결과 통보가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발생도 없었다” 는 조합 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과 조합, 시스템 업체들은 지난 5월 31일 정기검사를 위한 VIMS 와 조합 시스템 연결 건에 대해 협의를 하고 모든 시스템 개발을 6월 27일까지 완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시스템 개발 업체 간 통신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개발 일정을 맞추기에는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업체들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정이 7월 5일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합 측 한 임원은 “VIMS 시스템의 정착은 국가 시책이 중소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순환되는 좋은 선례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