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56개 기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7월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56개 공공기관(전 행정기관, 지자체, 한전 등)의 88%가 관련 제도를 개선했거나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09년 12월부터 10년 1월까지 전 행정기관과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제도를 개선한 기관이 105개(44%),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기관이 103개(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용하지 않은 기관이 29개(12%), 19개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을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291개 기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각종 민원수수료와 입장료 등에 대해 선 후불 카드(교통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내로 시 자치구 카드 단말기 설치를 거쳐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한 만큼, 이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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