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마련

연비 17km/L,  온실가스 140g/km

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부터 자동차업계는 평균연비를 17km/L 이상,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140g/km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순 개선방안을 발표(녹색위·지경부·환경부 공동)했다.
정부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국 간의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 140g/km로 각각 대폭 강화하되,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
이는 미국 측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연비가 15～18% 자동 상승하는 효과를 감안한 계산이다. 정부는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인 바,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 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