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CFC)가스, 역사의 뒤안길로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2010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금지
프레온 가스는 여름철 냉장고의 냉매(Refrigerant)로 널리 알려진 화학물질로, 1931년 DuPont사와 GM사와 협력해서 Freon-12(CC12F2) 및 -11(CC13F) 상품으로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전자제품의 세정제, 차량·선박·냉장고·건물용 냉매, 단열재·포장재·의류용의 발포제, 화장품·의료용의 에어로솔(aerosol)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유용한 화학물질이다.
그런데, 프레온 가스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오존층 파괴물질(ozone depletion materials)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끊임없이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여야 한다는 과학계의 지적이 있어 왔으며, 국제사회는 1987년 프레온가스 등과 같은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하여 이들 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 및 규제일정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1992년 동 협약에 !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속에서 종래의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물질로,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hydrochlorofluorocarbon)가 개발되어 관련 출원이 증가하는 등의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로서 옛 영광을 찾으려 하였으나, 종래의 프레온 가스와 같이 오존파괴물질로 취급되어 2016년부터 이의 생산 및 사용 또한 엄격히 규제될 운명에 처해 있으며, 최근, 환경 친화적이면서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수소화불화탄소(HFC, hydrofluorocarbon), 과불화탄소(PFC, perfluorocarbon)가 등장하여 그 세(勢)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에 대한 사용의 규제는 아직까지 없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의 통계에 따르면, CFC 내지 HCFC 출원은 2004년까지 꾸준한 출원율을 유지하다가 2004년을 정점으로 그 출원이 점진적으로 감소(최근 5년 평균 △13.1%) 추세에 있으며, 이와 반대로 HFC, PFC는 2004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꾸준하게 증가(최근 5년 평균 25.7%) 출원되고 있는 동시에, HFC 및 PFC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내국인에 의한 출원(최근 5년 평균 11.1%)보다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있는바, 이는 HFC, PFC가 당분간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적임자로 등장하고, HFC, PFC 개발이 외국 기업에 의해 거의 독점되어지고 있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화학소재과 강영진 심사관은, 2010년 프레온 가스가 사용 금지되고 2016년 HCFC가 규제되므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물질의 개발 및 출원이 산업계에 실제로 적용하는 싯점보다 통상 3∼5년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2010∼2012년이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을 원천특허로 선점(先占)하려는 격전의 해(年)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프레온 가스 대체 물질에 대한 연구개발은 전기, 기계 분야 등 모든 산업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종(業種)에 관계없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국내 산업계의 보호 및 외국기업의 특허권에 의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