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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공기업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28.

정태근 의원, 가스공사 배당금 지적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은 "가스공사가 작년 경영실적을 근거로 850억원(주당 1,17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근 의원은 4월 20일(월) 열린 국회지식경제위원회 한전 및 가스공사 업무보고에서 "가스공사의 작년 경영실적은 매출 23조 1,661억원, 영업이익 6,359억원, 당기순이익 3,308억원이나 이는 장부상의 흑자일 뿐 원료비 연동제 중단으로 인한 누적 미수금이 3조 5천억에 달해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올해 3월까지 미수금은 5조원에 달한다"라고 밝히고 "미수금보전을 위해 많은 논란에도 작년 추경에서 정부보조금 3,360억원을 받아 미수금 상계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있다고 하여 현금배당을 결정한 것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배당률을 검토한 결과 30대 기업중 2%이상 배당하는 기업들이 11개 밖에 안 되는 데, 가스공사가 2.0%의 시가배당율을 보이는 것은 가스공사 경영진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850억원의 현금배당 중 520억원은 가스공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들어왔지만 나머지 330억원은 날라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공기업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가스공사 사장을 질타했다
정태근 의원은 "더욱이 가스공사는 2003년부터 우리사주 조합에 3백만주를 출연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게 약 35억원(3백만주 X 1,170)에 달하는 배당금을 배당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태근 의원은 한전에 대한 질의에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변전소 유휴부지 중 특히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7건 중 1건만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해당 변전소 부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매각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어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