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 주춧돌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녹색성장

지난 27(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전략「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특징은...

① 건국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② 에너지관련 다른 계획들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④ 또한,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했다. ⑤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장기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서,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 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하고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현재대비 4.6배로 확대하여 에너지 공급의 脫 화석화를 실현하며,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o가스 자주개발율은 현재 4.2%에서 2030년에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 복지 사회 구현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녹색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新에너지원의 확대와 그린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新산업의 성장으로,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또한, 에너지산업은 타 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의 그린화는 타 산업들의 그린화를 가능케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