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택시문제 해소책 마련에 적극적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감차시 정부 보상방안 등 검토

  한나라당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지역별 택시 총량제를 강화하고, 택시 면허권을 국가가 사들이는 ‘감차 보상’ 방식을 검토하는 등 택시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지역별 개인택시 총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중 하나는 택시의 공급과잉 때문이므로 지역별 총량제를 강화하는 등 일정 부분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나라당은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인택시의 진입을 엄격히 하고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를 줄여 나가면서 택시 수급상황을 조절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택시 면허권을 국가가 사들이는 ‘감차 보상’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인택시 면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6천만∼7천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가 직접 나서 택시를 줄이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이나 부가세를 낮춰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택시 및 운송업 대책 TF’를 발족,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TF가 가동되는대로 부가가치세 면제 폭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리고,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