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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취재기사

“노선버스용 경유 유류세 전액 환급해 달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28.
 

-노선버스 유류비 부담 운송원가의 35%…운영난 심화 

-감액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버스연합회, 관계요로·정당에 건의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종원)는 최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관계 요로와 한나라당·통합민주당 등 정당에 건의서를 내고 휘발유 가격과 엇비슷한 수준까지 급등하고 있는 경유값 인상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선버스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지난 3월 10일부터 감액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감액 전 수준으로 환원해 지급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같은 건의는 노선버스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 증가, 철도망 확충 등으로 수송수요가 매년 2∼3%씩 감소해 운송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비용은 계속 인상됨에 따라 운송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적자율(적자액/운송원가)이 25%에 달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금과 유가보조금에 의해 근근히 도산을 면해 왔으나 최근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버스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대당 월 589만7천원의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총 운송원가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버스사업 생존 자체가 어려울만큼 운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 대비 약 47%이던 것을 연차적으로 이 비율을 개편해 2006년 7월 이후에는 75% 수준으로 인상키로 한바 있으며, 2004년 12월 2차 에너지세제개편 때는 이 방침을 바꾸어 가격 비율을 2007년 7월부터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작년 11월 이후에는 이 비율이 90%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어 최근에는 94% 수준까지 치솟았다.[5면에 이어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