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응 움직임

 

1997년 기후변화 조약 제3회 기후변화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합의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했다. 2008년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행당사국들을 대상으로 교토의정서의 제1차 의무공약기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행당사국인 일본에서 올 한해 실시할 지구온난화 관련 움직임이 주목된다.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지침 공표.

카본 오프-셋이란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해 가능한 최대로 배출량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투자하는 것으로 탄소 상쇄효과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미국, 호주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여 일본 환경성에서 이러한 상황을 근거하여 검토회를 거쳐 지침으로 공표되었다.

▲발리액션 플랜 채택 및 다보스 포럼 참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post 2012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 방향 및 일정을 담은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여 2012년 이후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향후 2년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G8 정상회담 개최

2008년 7월 일본 토우야호에서 개최될 G8 정상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중요한 테마가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G8 환경장관 회의가 5월에 고베에서, G20 장관회의가 3월에 치바에서 열린다. 이 모든 회의의 주제는 지구 온난화로써 일본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강화

일본은 교토 의정서에서 6%의 저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앙 환경 심의회, 산업구조 심의회의 합동 부회에서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저탄소 사회 건설을 위한 비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환경세, 기술 개발 및 보급(재생가능 연료, 친환경 연료, 온난화 대책 기술 등), 삼림 흡수원 대책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