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 계속 줄어, 2년 후 전면금지
정부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을 꾸준히 감축하고 배출해역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배출해역의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해까지 일부 폐수 및 폐수오니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다. 2016년부터는 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도 전면 금지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양은 지난 2005년 993만㎥를 정점으로 2006년 881만㎥, 2008년 658만㎥, 2010년 448만㎥, 2012년 229㎥로 점점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116만㎥로까지 떨어졌다. 올해 배출량은 2005년에 비교하면 6?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해양 배출해역을 정밀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또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휴식년 구역으로 설정해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등 배출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5일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배출해역 환경모니터링 등) 용역을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배출해역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오염된 해역을 생명의 바다로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2016년부터는 배출해역 복원 노력을 병행해 홍게 조업금지를 해제하는 등 바다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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