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여건, 선도국과 격차 아직도 크다

뉴질랜드에 비해 창업 소요시간 10배, 비용은 30배

우리나라 창업절차 및 시간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우수한 편이나, 뉴질랜드 등 창업 선도국에 비해선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 현주소는 전체 189개국 중 34위, G20국가 중 5위, OECD 국가 중 10위로 창업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iit.kita.net)이 기업환경평가보고서의 창업여건(절차, 시간, 비용, 최저자본금)을 비교 분석해 발표한'한국의 창업여건 국제비교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저자본금 폐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도입 등 창업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세청, 등기소, 지방세무소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연동 시스템 구동에 따른 소요시간도 5.5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의 경우 약 350만원으로 뉴욕(미국)의 4배, 오클랜드(뉴질랜드)의 30배에 달한다. 특히 창업비용의 경우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창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개시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면서 "뉴질랜드처럼 절차를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