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23조 이상 발생

연간 GDP의 1.9%, 국가예산의 10.6%에 달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2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추계 분석 결과"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4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1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23조 5,900억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1.9%, 국가 총예산의 10.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비용은 크게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 비용,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으로 구분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비용이 13조 6,776억원으로 전체의 5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8조 6,858억원으로 전체의 36.8%를,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사회기관비용)이 1조 2,265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은 4억 3,035만원, 중상 4,943만원, 경상 232만원, 부상신고 11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1건당 평균비용은 인피사고의 경우 평균 1,264만원이 발생한 반면, 과속사고의 경우 1건당 1억 5,983만원, 음주운전 사고는 1건당 3,68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로 총 1,782,99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시간별 손실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매 18초마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1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약 767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서비스 중인 교통사고분석을 위한 TAAS* 시스템(통합DB)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의 경찰DB 자료를 기초로 한 추계방식에서 국내 최초로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DB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비용을 산출함으로서, 그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상자로 인하여 교통사고비용이 낮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중인 교통사고 통합DB를 활용하여 산출함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