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고집에 관계부처가 손발 다 들어

청원자협의회, 청와대 등에 3차례 탄원서 제출해

한국GM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상용차(다마스 및 라보)가 지난 연말로 단종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탄원서에 힘입어 단종이 철회되었다.
단종 철회 최종결정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내 자동차제작사와 한국GM관계자가 협의를 거쳐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청원을 외면하지 못해 한국GM의 요구사항을 전부 받아드림으로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단종 철회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단종철회의 배경에는 라보 다마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여 “생계형 경상용차 단종 철회 청원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결성하여 청와대, 해당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GM에 3차례(지난해 7월 15일, 9월 5일, 11월 21일)탄원서를 보낸 결과물로 보인다.
한국GM의 단종 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강화되는 안전기준(차량안정성제어장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ABS브레이크 등)의 신규적용, 환경부의 OBD(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등 환경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한국GM이 단종할 경우 생계가 막연하다는 협의회의 피맺힌 사연을 담은 탄원서가 정부는 물론 한국GM도 일부 양보하여 단종 철회를 얻어냈다.
정부는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협의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5사 관계자를 참여시켜 경상용차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GM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가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우리 정부도 두 손 다 들었다는 질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한국GM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약점을 한국GM이 교묘하게 활용했다는 뒷이야기가 약간은 씁쓸하다.
물론 한국GM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과 환경규제는 우리나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자동차업계의 현안인데 유독 한국GM이 한국에서만 고집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지엠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하는 데 50억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에는 10억원,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를 개발하는 데에는 거의 차체 개발 수준의 투자비가 필요한 것도 부담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마스, 라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감안할 때 이같은 추가 투자에 대해 한국GM의 고민이 깊은 것도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GM은 이윤이 없는 낚은 모델, 생산라인 재투자에 대한 비용, 그리고 생산인력 재조정 등으로 인해 실익이 없어 단종할 수밖에 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한국GM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서 다마스 라보 재생산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올 7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의 생산 방침을 보면 이달부터 경상용차 부품협력업체 133곳과도 다시 공급 계약을 맺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과를 얻게 된 동기는 “생계형 경상용차 단종 철회 청원자 협의회”가 목숨 걸고 투쟁한 결과이다.
협의회는 용달연합회, 전국중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GM전국대리점연합회, 전기차개조산업협회, 한국세탁업중앙회, 자원재활용 연대, 파워프라자, 참여연대, 민생연대 등 11개 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전기차개조산업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