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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산업단지 용도규제 풀고 입주 문턱 낮춘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10. 2.

도시 첨단산단 9곳 지정…노후 산단 25곳 리모델링 
정부의 지난 25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은 산업단지내의 용도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6월말 현재 1000여개가 지정돼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를 제한했고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은 용지 공급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 등 9곳의 도시첨단산단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도시첨단 산단이 지정돼 있다.

/ 노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