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교통연구원 “총량제와 등록강화 정책 제안”
면허제 전환요구, 차선책 총량제 즉시시행 촉구

전세버스 업계의 불법지입과 교통사고 방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총량제와 등록제 동시 시행안을 내놓은 반면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면허제 전환을 요구하고 차선책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총량제 시행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현룡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세버스연합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전세버스 개선방안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박사는 전세버스 산업이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후 크게 변동한 결과 ▲과잉공급 ▲지입제 ▲저임금 ▲대형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지적한 뒤 시장이 자동적으로 치유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와 변화 등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총량제와 등록제 운영 강화의 동시 시행 ▲불법지입차주에 대한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설립 유도로 전세버스업의 정상화 추진 ▲안전관리방안 시행 ▲전세버스 경영여건 향상방안 시행 ▲총량제 시행에 따른 공급축소로 인한 요금 규제를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세버스업계에서는 ▲등록제로 인한 차량 공급과잉 ▲수익성 악화 ▲열악한 운전자 처우 ▲대형교통사고 발생 등의 주원인이 규제완화에 있다는 것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동의했지만 정부 개입의 수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입장이 달랐다.
전세버스업계에서는 등록기준 강화는 일시적으로는 신규 등록업체가 감소하겠지만 기존등록업체가 등록기준 대수 및 영업소 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차하여 공급이 급증할 것이며 영업소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지입이 오히려 확대되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 자명하므로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 진입대안에 있어서도 전세버스 교통사고와 불법지입의 원인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면허제 전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정책과 상충되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면허제 대신 다소 미흡하지만 총량제 시행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동의했다.
이 날 간담회는 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박상열 대중교통과장,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장 등 15명의 패널들이 전세버스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19대 국회에는 전세버스 현안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송사업의 면허제 전환방안 법이 개정 발의된 상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