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업계 부담 없게

환경부는 지난 8일 “2009년 석유관리원에서 수행한 ‘2012년 이후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설정연구’를 토대로 하반기에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전자신문의 보도에 대해 “2009년도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료 제조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날자 전자신문은 “자동차연료 ‘높아진 기준’ 따르다 숨찰라” 제하 기사에서 “2009년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안으로 강화 시 지난해부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정유사는 수조원의 시설투자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9년도에 연구결과를 통해 기준 강화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국내 실증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 환경부와 연료 및 자동차업계가 공동 출자해 추진 중인 ‘한국형 오토-오일 프로그램’에서 연구결과에 대해 실증실험을 통한 연구를 재수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유업계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제조기준 일부항목에 한해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오토-오일 프로그램(Auto-Oil Program)은 자동차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자동차 및 연료 제조기술의 상관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시, 국내 기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해 업계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