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인정 李 대통령의 공약

국토부, 일부언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07년 대통령이 후보시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는 일부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대통령의 ‘공식 공약집’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후보시절 택시업계를 만나는 자리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시절인 지난 2008년 감차보상 지원 등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마련(2008년 11월)하였으며, 해당 제도개선안은 제18대 국회 논의과정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감차보상 등)을 통해 반영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