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대란 오나?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종량제 도움 될까...

내년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된다.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아직도 혼란을 빗고 있다. 실수요자인 아파트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도 정부가 적극 권장한 RFID 방식이 초기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기기 고장이 잦아 포기하는 등 혼선을 빗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종량제 방식에는 납부필증, 전용봉투, RFID 방식이 있다.
납부필증 방식은 초기투자비는 적으나 감량효과가 적어 처리비용의 부담이 크다. 반면 전용봉투는 초기 투자비가 없으나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  RFID 방식은 감량효과(평균 25% 감량)가 뛰어나지만 초기 구축비용(대당 200~240만원)과 유지보수비, 내구연한(5년) 이후 용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같이 서로 간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75곳 가운데 경기 양주시 등 12곳(16%)만 RFID 방식을 선택했다. 환경부는 시행 지자체는 12개소에 불과하고 금년 말까지 20개소 내년 이후에는 65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FID 도입단계(’10~’11년)에서 기기 고장 ,카드의 분실 등으로 불편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장비 개선 및 안정화로  큰 불편 없이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의 사용이 지난달 22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발표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할 것으로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적법한 인증제품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해야 하고 변칙사용의 경우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토대로 우리나라 하수처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2013년 말까지 허용, 완화,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의문이 제기하는 지자체가 많아 앞으로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정착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앞선다.

/ 송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