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도 세계 최고 노린다!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로 전환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내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시행중인 항공안전평가제도가 상시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관합동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ICAO는 1998년부터 전세계 회원국의 항공안전체제를 6년에 1회씩 평가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각 국의 항공안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점수화하고 취약국 우선점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ICAO 평가는 1만여 조항에 달하는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의 이행여부와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 등 8개분야 975개 항목으로 각국의 항공안전체제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전세계에 공개된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우리 항공의 국제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며, 낮은 안전등급 판정시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항․항공사들의 운항정지, 노선제한, 보험료 인상, 항공사간 제휴 제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된 6개 정부기관․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며,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관리 등 16개분야 10,091개 국제기준의 모범적 이행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관계기관별로 책임관리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