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짜석유 뿌리 뽑는다

1회 적발로 등록취소 2년간 영업장 폐쇄
용제유통 관리강화 가짜석유 원료차단 주력
지식경제부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9일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참석했다.
지난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 이후 정부의 가짜석유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짜석유와의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권한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개정 법률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2012년 5월 15일 시행)함에 따라 이날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정윤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