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폭 개선

기관장 청렴의지·정원대비 부패발생률도 평가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공공분야의 부패수준 진단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평가’가 기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부패방지 노력도를 중시한 기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청렴도 측정평가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관장의 청렴활동, 정원 대비 부패발생률,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을 반영하는 60여개 지표가 새로 마련됐다.
이번에 개편되는 평가방식은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과 수범사례까지 제시한 것이 특징으로, 2개 분야와 8개 부문, 60여개 지표의 시행방안이 새로 마련됐으며,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이름도 변경됐다.
새로 개편된 평가에서는 ▲ ‘기관장 노력’ 부문에서 기관장의 관심/의지와 반부패 활동 참여도 등이 반영된다. 고위공직자가 직접 청렴동아리 등 자율적 반부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관세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 해외 반부패 우수기관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미흡한 기관은 별도의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경쟁력 평가' 개편으로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각 기관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