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본격적 논의 시작

관계부처 모두참여하는 시범사업 제안
지난 4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한 논의가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영수·홍영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1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태진 원장(지속가능경영원), 한화진 박사(KEI 부원장), 조홍식 교수(서울대), 박천규 국장(녹색위),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거래제 시행 이전에 참여자가 거래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범사업은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신영수·홍영표 의원과 김성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법안의 국회 제출 이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본격적 논의의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천규 국장, 박태진 원장, 김용건 박사, 김지석 선임 기후변화 담당관(영국 대사관)이 참여하여,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산업계, 학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전문가 토론회 및 국가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회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