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포커스]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김국곤 회장

 

“녹색성장을 위한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주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녹색성장을 위한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와 환경부가 후원하며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사)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한다.
김국곤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회장은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의 현황, 환경,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고 밝혔다.
김국곤 회장은 지난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으로 시동전동기와 교류발전기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재제조제품으로 고시되면서 불모지였던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8년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샤, 2009년에는 쇽업쇼바, 로어암, 브레이크 갤리퍼, 클러치 커버 등이 재제조 품목으로 고시되었고 앞으로도 품목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양적인 증대에 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국곤 회장은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코어문제, 인너파트 문제, 자원 유출, 산업분류코드 미비 등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자동차재제조품 생산을 위한 A/S 코어 폐처리
과거에는 대부분의 A/S코어가 자연스럽게 유통되어 재제조품으로 생산되었지만 현재는 완성차업체의 전량회수시스템으로 완성차 A/S시 발생되는 A/S 코어 들이 재제조 되지 않고  폐기처리되므로 자원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둘째, 인너파트 공급에 원제조사 비협조
사용 후 자동차 부품을 물리적 변형 없이 재제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파손 부품 및 소모품(예:교류발전기(TR), 등속조인트(베어링, 케이지, 하우징), 파워스티어링(오일씰)을 신품으로 교환 해 주어야 하는데 원제작사에서 대부분의 인너파트(Inner parts)를 공급하지 않거나 재제조품에 사용하기 어려운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재제조품 생산업체에서는 원제작사의 규격화된 정품 또는 신품 인너파트(Inner part)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자체 제작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제품을 재제조품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원제작사의 인너파트(Inner parts) 미공급으로 인하여  재제조품 생산 불가능 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불량 재제조품이 생산되고 있다
▶셋째 자동차 재제조품 생산위한 폐 자동차 코어 수출 문제
폐차에서 발생된 부품중 80%가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한국산 중고차의 수출이 꾸준히 늘면서 한국차부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 현지의 한국차 부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입업자 들이 한국에 들어와 폐차를 통째로 또는 재제조되지 않은 코어부품만 수거하여 콘테이너로 대량 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체에서는 재제조할 코어가 부족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국가적 자원유출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재제조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 재제조산업이 몰락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
▶넷째 자동차 재제조 산업분류코드 문제
자동차 재제조산업분류코드가 없어 대부분 업체의 업종 서비스 및 자동  차부품 기타 형태로 되어있어 과세기준도 제각각이다.

불특정 고물상으로부터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시 분류코드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단지 입주가 어렵다.

 

김국곤 회장은 상기 4가지 문제에 해결하고 한국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자동차 재제조품 생산위한 인너파트(Inner Parts) 공급의 문제 개선방안
원제작사(OEM업체)에서 각 부품별 인너파트(Inner Parts) 원가공급을 의무화하고 재제조 생산업체에서는 검정된 부품(신품)으로 재제조에 활용함으로 소비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자동차 재제조품 생산위한 A/S 코어 폐기처리 문제 개선방안
A/S후 발생된 코어를 재제조 생산업체에 공급하여 재제조를 원활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 재제조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제작사의 자동차 재제조품 생산위한 폐자동차 코어 수출 문제 개선방안
폐자동차가 통째로 반출되거나 재제조되지 않은 코어가 반출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재제조된 제품이 수출되게 함으로 국익을 창출한다.
▶자동차 재제조 산업분류코드 문제 개선방안
자동차 재제조 산업분류코드 부여로 과세기준 확립하고 산업단지화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김국곤 회장은 “자동차부품재제조산업은 재활용의 꽃” 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