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철회하라"

운전전문학원연등 시민단체 법정 투쟁 불사

 

운전전문학원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유가족돕기사업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는 등 5개 단체는 지난 4일 서울 보신각에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단체들은 "OECD 국가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률 1위와 사망자수 3위라는 현실을 볼 때 운전면허취득제도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소화한다는 탁상공론 앞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408개 전문학원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평균 20억원, 전체적으로 8000억원이상을 투자해 정부를 대신해 운전교육과 기능점검을 담당 이번 개정안으로 3만명에 가까운 관계종사자 포함 10만여명이 넘는 가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법제처장과 경찰청장 이름으로 `살인 면허증'이라 쓴 나무판을 부수는 퍼포먼스에 이어 면허취득 간소화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 전면 폐기를 요구와 함께 개정안이 전면 폐지되는 그날까지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손실보상청구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