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제도 간소화, 안전보장 미흡

검사축소로 인한 검사장 도산 불가피 우려

지난 23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사정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민생활 공감형 규제개혁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시행되었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그 중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간소화” 하는 개혁안에 대해 검사정비업계가 안전을 강조한 의견을 내놓았다.
첫 번째, 3-2항 “사업용 자동차정기점검 및 검사 통합” 안에 관해서 국토부의 의견은 “정기점검 8개 항목이 검사항목 24개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검사로 통합”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정기점검을 검사로 통합하는 것은 차량안전도 유지에 미흡하여 불가하며 점검항목을 적절히 축소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기점검은 자동차를 탈거 분해한 상태에서 행해지므로 정밀진단과 동시에 정비가 가능하나 검사는 외관검사와 기기를 이용한 기능검사에 불과하므로 부적합 시 다시 공장에서 분해 수리해야 하므로 시간, 비용의 낭비가 많고 고객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3-1항 “(검사 간소화)검사주기 연장,항목 축소, 장소 확대” 안에 대하여
정비업계는 자동차 관리면과 정비업계 운영면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관리면에서 “자동차의 안전도 유지에 미흡하다” 고 지적했다.
둘째로 정비업계 운영면에서 볼 때 검사주기 연장 및 면제 확대로 검사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면 “검사축소로 인한 검사장 도산이 불가피해지며, 그동안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4200억원에 달하는 투자로 출혈을 해 온 지정검사장 사업자에게는 국가정책의 신뢰가 실추되고 검사 종사원의 대량실직으로 실업난이 가중되며 정비기술자로 전용하려면 약 378억원의 교육비를 추가 투자해야하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50년만에 손질하는 제도개혁을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