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민원 감축” 해법 찾기

맞춤형『민원처리 매뉴얼』 배포
앞으로, 주차장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동차와 시설물 건축 행위 등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고 구랍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간 제기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민원처리 매뉴얼” 발간과 “제도 개선” 등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민원감축 대책 수립을 위해 최근 3년간(2007~2009년) 제기된 3,267건의 모든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 유형을 61개로 분류 할 수 있었고, 이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4.7%,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원 발생 원인은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 것이 99.2~99.6%, 주차장 설치기준과 구조?설비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0.4~0.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민원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매뉴얼” 활용과 “제도개선”을 추진 할 방침이다.

/ 신원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