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큰 코 다친다.

권익위, 실태조사·감독강화 제도개선
매년 증가추세인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종합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 보조금 규모는 ‘06년도 30조원에서 ’금년도 42조원(2,122)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709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부패사건이 174건(24.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은 33.6%로, 전체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 5.3%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2010년 6월 3일)에 의하면 감사대상 543개 단체 중 99개 단체에 477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되었다.
정부보조금 관련 비리 발생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52건(29.9%), ▲연구개발분야 44건(25.3%), ▲사회복지분야 32건(18.4%), ▲중소기업분야 15건(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은, ▲‘보조금 부풀리기’가 76건(43.7%)로 가장 많고, ▲‘목적 외 사용’ 35건(20.1%), ▲‘공직자 연루 부당 지급’ 32건(18.4%) ▲‘무자격자 부당 수령’ 31건(17.8%)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07~2009년 기간 중 보조금과 관련해 비리로 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56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조금 횡령’이 62.5%로 가장 많고, ▲‘증·수뢰’ 12.5%, ▲‘예산·재정규정 위반’ 5.4%, ▲'문서 위·변조’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정부 보조금 비리의 발생 원인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대부분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 책무를 다하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사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관련부처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개선(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법령정비, 지도·점검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신원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