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보고 들어가세요~!”

석유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한다
정부는 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 각종 규제완화정책과 공급자 확대정책으로 석유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을 유도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석유사업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부실사업자 양산과 유사석유 유통의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지금까지의 ‘공급자 확대’ 정책이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양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제는, ‘수요자, 즉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실질적인’ 경쟁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