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차량진출입로 일제 정비

서울시, 도로 훼손 원상복구 조치
서울시는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세계경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2010년 6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건물내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개인에게 사용이 허가된 차량진출입로에 대하여 일제점검ㆍ정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개인에게 도로점용이 허가 건수는 2만5백여건이다. 도로점용의 허가 목적은 건물주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건물 내의 지하 또는 지상의 주차장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보행 불편신고를 접수하면 접수된 지역의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정비에만 급급한 나머지 훼손자가 정비해야 할 부분까지도 행정기관이 정비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자치구와 합동으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파손 및 침하 등 보도 상태를 일제히 점검한 후 정비대상을 확정하여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9월까지 건물주 스스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허가취소 또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김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