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지역차별성 고려해야"

경기개발연구원, 참여율 준수율 고려해야 주장
-참여율 제고 위해 참여 동기 부여해야-
-검지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도 이뤄져야-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2008년 10월부터 시작한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운전자 호응도와 시행효과가 낮아 참여율과 준수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추진배경을 보면, 2008년 10월 이전 10부제 운행을 추진했던 경기도는 2008년 10월 운행 준수율과 위반율을 검지할 수 있는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는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경기도 7개소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감지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한 승용차수는 2010년 1월을 기준 118,225대로 경기도 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4.01%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의 거주지역은 대중교통시설 이용이 비교적 양호한 서울시 주변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위반건수는 2009년 총 18,768건으로 약 1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인센티브 제공기준선인 3회 이상을 위반한 운전자는 9,523명(8.05%)으로 참가율은 낮고 위반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1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시군의 인센티브 제공실적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총 14건,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지원이 총 136,879건을 기록했다.
경기도민 천 여 명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여부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목적지는 서울시가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평균 통행시간은 33.8분이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운행휴일에 주로 이용하는 대체수단은 버스가 48.7%를 차지했고 이 경우 소요통행시간은 평균 47.4분으로 승용차 이용과 비교해 15분 정도가 늘어났다.
참여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경기도 차량이 서울시의 남산터널을 이용할 때 받는 혼잡통행료 할인이 가장 높은 7.1점(10점 만점)을 얻었다.
승용차요일제 시행목적이 교통수요관리와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여러 목표로 분산돼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시행효과를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화가 제시돼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광역시와 도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검지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