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용역 이상 없다!

전문가 참여검증 문제없다 판정

정비요금 검증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가 지난 19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작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공표를 위해 실시한 조사연구용역이 용역수행절차와 용역결과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작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공표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위원회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용역에 대한 전문가 11명(전문연구원 2명, 대학교수 4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업계에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한 6개 쟁점사안(정비업계 재무상태, 가동율, 이익률, 감가상각, 조사표본, 기타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증하였으나 검증위원 전원일치로 용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번 검증결과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전문연구용역기관에서 1년여의 용역기간동안 수없이 많은 검증절차를 거쳐 도출한 용역결과를 다시 검증하여 검증위원회로부터 용역결과가 현 정비사업체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용역결과대로 공표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국토부가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양 업계와 용역기관이 수많은 협의와 실태조사 및 전문가회의를 비롯하여 2차례의 설명회까지 거쳤는데 또 다시 검증하겠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단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결과 용역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만큼 국토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즉시 공표해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