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용역결과대로 즉시 발표하라!

정부 늦장발표 자동차정비업계 아사 직전

국토해양부는 적정정비요금 공표를 용역 시행처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결과대로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정비업계가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정비조합이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사고차량적정정비요금에 대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각 부처의 검토결과를 2009년 6월에 공청회 개최, 200년7월에 관계부처 협의, 2009년 8월에 적정정비요금 공표한다고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공표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이 아사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용역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서울정비조합은 “정부나 관계부처는 적정정비요금 용역결과가 물가상승률에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의 거짓 주장에 현혹되어 손보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는 국민의 보험료로 빌딩을 짓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영하면서, 영세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공임인상 예기만 나오면 보험료 인상을 들고 나오는 억지를 상투적으로 부리고 있다”며 정비업계는 "국토해양부의 직무유기와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사고차량 적정정비요금 공표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 시간당 1만7,166원에서 2만7,847원으로 공표하였으며 2005년도 적용 정비요금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만8,228원에서 2만511원으로 공표하고 요금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황인환 서울정비조합 이사장은 “사고차량보험정비수가 공표에 대한 발표 시기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사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 끌기에 여념 없는 동안 영세한 정비사업자는 아사직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라도 하루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해 도탄에 빠진 정비업계의 분노를 불식 시켜주어야 한다” 며 이로 인해 차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