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요금 용역결과 대로...

가동률 감안 권역별 공임 공표해야

수도권 정비업계는 구랍 29일 적정정비요금의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조사연구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 입장이지만 권역별로 정비공임을 발표 한 것은 매우 진전된 결과이기에 국토해양부는 반드시 권역별로 합리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구랍 15일 국토해양부 및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2009년도 자동차보험적정 정비요금에 대하여 조사한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을 세분화 하여 적정정비요금을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나 지역을 최소화한 4권역 별로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용역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시했다.

용역 결과는 2008년도의 연국 용역 자료임을 감안하여 2009년도 정비요금 적용 시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랍 15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까지도 용역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설명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가동률을 100%로 적용한 공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결과를 보면 제조업에서도 가동률이 100%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인 정비업체의 가동률을 100%까지 적용하였다.
수도권 정비업계는 국토해양부가 2005년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전국 단일화된 정비요금이 아니라 용역기관이 발표한 가동률을 감안한 권역별 공임으로 공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양 업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회복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