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구속수사“

인천특사경, 환경사각지대 곳곳 누빈다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인천특사경 19명)은 그 동안 단속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대해 확실한 단속을 펼쳐 눈길을 끈다.
이번 수사는 인천의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과 도심재생사업 등 대형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행위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기간 중에 많은 관람객이 인천을 방문함에 따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 아름답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여 동안 기획수사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기준 위반 등 환경 분야 44건과 식품위생분야에 있어서 유통기한경과 식자재사용 및 무허가영업 등 132건, 무신고숙박업소등 공중위생분야 32건, 그리고 원산지 허위표시 8건,  도로, 수산, 청소년보호 분야 42건 등 총 258건 297명을 입건하여 211건 248명을 검찰에 송치(이송 포함)하고  47건 49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획수사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의 무허가 건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무단설치하고 조업한 인천 부평구 소재 M(ㅁ)업체(전자제품 분체도장업) 대표 L(ㅇ)모(남, 43세)씨를 구속하여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여 공공수역(공공하수관거)에 몰래 버린 인천 서구 소재 Y(O)업체 대표 J(ㅈ) (남, 53세)씨에 대하여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과거 현행범 적발 위주의 수사기법 대신 현장실측 및 각종자료 분석을 토대로 조사 초기 전면 부인하던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는 등 과거의 무단방류 행위를 입증한 과학적수사의 개가로 평가된다.
특별사법경찰전담수사팀은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인천 최돈수 기자